韓·美관계 새 틀 만들어가자

반미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최근의 시위는 여성·청소년·부모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여중생의 사망사건 처리에 대한 분노심을 갖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치적 신념에 의한 이념적 시위와 분명 차별화된다. 현재 반미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는 한국 내 어떤 세대보다 자본주의·민주주의·국제주의에 대해 열려 있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이런 감성적 시위를 한·미 동맹을 저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위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이들의 분노는 상당 부분 여중생 사망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오만함, 한국을 대등한 동반자로 대접하지 않는 듯한 미국 내 일부 당국자들의 변화하지 않는 인식, 당당하지 못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에 기인한다. 한·미 양국이 이번주에 이 문제 협의를 위한 외교·국방 고위급 회담인 '2+2'회담을 하기로 하고,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협의 과정을 통해 반미감정 진정책을 논의키로 한 것은 양국 수뇌부가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국민은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이번주 2+2 회담 등을 통해 '과거의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중요성'못지 않게 '한·미 동맹의 새로운 발전 틀'을 제시해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 문제에도 진지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난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SOFA 개정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식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나와서는 안된다. 동맹관계의 새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최근의 반미 기류를 해소하고 더욱 공고한 한·미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북아 안정과 양국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