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보안이 관건이다

사실 우리나라 원격근무 현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국내 전체 사업체의 원격근무 도입률은 0.7%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에선 연말까지 전 취업인구의 20%가 원격근무 형태로 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는 2007년에 전체 사업체의 49%가 원격근무에 들어갔다. 미국은 2008년에 재택 근무자가 15%를 넘어섰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격근무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건 뒤늦게나마 바람직하다. 문제는 보안이다. 스마트워크에서는 무선인터넷에 의존하는 스마트폰이 소통의 주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정보유출이 훨씬 더 용이하다. 기존의 인터넷 웹 환경보다 강력한 통제와 보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선진국은 공공기관의 망 분리 작업을 통해 중요 데이터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 보안성 강화를 위한 망 분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망 분리의 형태 면에서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망 분리라 하면 기관 내부의 업무용 망(내부망)과 비업무용 망(인터넷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내부의 중요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2007년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 이후 국방부·기획재정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망 분리 사업을 끝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망을 이렇게 업무용 망과 비업무용 망으로 단순히 구분할 경우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업무용 망에 접속할 수 없게 돼 원격근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설령 각종 보안시스템을 활용해 제한적으로 업무용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해도 100% 보안을 장담할 수 없다. 사용자의 실수나 해킹으로 기관 내부의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 큰일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망 분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망을 단순히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밀 데이터가 유통되는 망과 기밀이 아닌 일반 데이터가 유통되는 망으로 분리한다. 이 중 일반 데이터가 유통되는 망에 대해서만 적절한 보안시스템과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해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스마트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 스마트워크를 추진할 호기임에 틀림없다. 스마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건 정보기술(IT)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환경임을 깨닫고 ‘스마트’한 보안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김승주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