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선은 이렇게 … "민간인 피해 땐 주둔국이 재판권을" "감정 휘둘리지 말고 實利 챙겨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주한미군의 무한궤도 차량에 의해 여중생 두명이 사망한 지 반년. 미군 병사들에게 무죄 평결이 난 뒤 여중생들을 추모하는 물결이 반미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 내각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운용상의 개선은 가능하지만 개정은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재판 관할권과 초동수사 등에 있어 SOFA의 불평등 조항을 조목조목 따졌다. 급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반미 감정으로 치닫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중앙일보 인터넷 조인스닷컴(www.joins.com)에서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ID 'bittos'는 "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더구나 주둔국의 민간인이 피해를 봤다면 주둔국이 재판 관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미군이 두 차례의 법정에서 각기 다른 논리로 두 사병을 변론한 것은 SOFA라는 울타리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패권주의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moga7209'는 "그동안 미군이 관련된 범죄는 초동수사에서부터 우리의 수사권이 배제돼 피해자가 있어도 정작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한·미 양국의 공동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ljs1819'는 "지난해 SOFA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불평등 조항이 많다"며 "1966년 제정될 당시에는 미군이 장기간 주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남북관계와 한국인의 정서, 미군의 지위 등 여건이 달라진 지금 SOFA를 재협상할 게 아니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im33'은 "한·미 동맹관계와 그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진실 규명과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게 반미 감정과는 별개"라며 "이번에 수많은 국민이 항의하는 것은 잃었던 주권을 되찾자는 운동"이라고 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yhs1977'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나 정치인들이 시위가 확산되자 뒤늦게야 한마디씩 거드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반면 'leoconti'는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것은 정서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sophnim'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바는 SOFA를 개정하는 것이지 반미가 목적이 아니다"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좀더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실리를 챙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선 기자 kdeni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