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사업자 선정 일정 기준 되면 허용 …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정병국(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종합편성 채널(종편) 사업자 선정 시기와 관련해 “올해 내에 허가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그런 과정으로 (방송통신위가)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말(종편 선정)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종편 사업은) 벌써 시작됐어야 했다”며 “그래야 시장도 정상화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의 다양성 및 콘텐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방통위가 지금처럼 합의제 구조인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방통위는 규제기능으로 한정하고 집행기능을 가진 부처 하나가 새로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종편 사업자 자격 문제에 대해선 “어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원하는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1개냐, 2개냐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른바 ‘준칙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래야 (사업자들이) 콘텐트 개발 경쟁도 하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콘텐트를 접할 수 있게 된다”며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 결국 몇 개가 필요한지 시장이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칙주의를 적용할 경우 사업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방송은 신문과 달라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없고, 시장은 그런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1년간 문방위를 지킨 ‘미디어 통’이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