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입원료 24% 올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수가가 결정됨으로써 국민의 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이 늘게 됐다. 의약분업 이후 계속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수가가 너무 적게 올랐다는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 부담은 얼마나 늘게 될까.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직장 가입자 한 명의 월평균 보험료가 4만4천8백여원이던 것이 내년 1월에는 7만6천7백여원으로 71% 늘게 됐다. 보험료는 2000년 오르지 않았다가 지난해 직장 가입자는 20%, 지역 가입자는 15% 올랐고 올해는 양쪽 다 6.7% 올랐다.

특히 지역건보는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과 재산과표를 이달 초 조정해 보험료가 평균 3.5% 가량 오른 데 이어 두 달 만에 또 인상된 것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건보 재정에서 연간 3천3백억원 이상이 더 나가고 그 중 환자가 9백여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네의원의 경우 진찰료가 8.7% 내리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약간 줄거나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종합병원급은 입원료가 24%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늘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동네의원 본인부담금 정액제(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3천원)를 폐지하거나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의원급 환자의 부담도 올라가게 된다.

적자가 계속된 건보 재정의 경우 내년도 흑자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내년도 인상률이 예정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올해 말까지의 누적적자 2조5천9백여억원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전망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