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끝나면 정부조직개편 회오리 部處마다 살아남기 총력전

대통령 선거 직후 단행될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들이 자신들이 존속해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개발하는 등 '살아남기 전쟁'에 돌입했다.

행정자치부도 이들 부처들의 기능과 업무 분석작업에 들어가 대선 직전까지 현 체제의 장단점과 기관별 업무중복 등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기사 5면>

13일 행자부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산림청은 서울대에, 해양수산부·중소기업특위는 한국행정학회에 소속 부처의 발전계획과 기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재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는 자신들의 부처가 차기 정권 출범과 함께 통합되거나 축소 또는 폐지될 것을 우려해 객관적 존립근거를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행자부도 '기능 분석단'을 조직, 현 정부조직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부처 간 업무중복에 대한 확인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다.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경우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감사원·행자부 등에 관련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선례와 현행 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 운영방향, 새로운 행정수요 등을 분석 중"이라며 "차기 정권 출범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이 정부조직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경제 부처들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경부에서는 현재의 금감위 기능을 합친 '금융부'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 기능을 흡수하는 '재정부'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금감위·예산처 등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웅(金光雄·서울대 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은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리는 '새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과 구도'라는 세미나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 개편▶대(大)부처의 복수 차관제 도입▶중복 기능의 분산 등을 제안한다.

고대훈·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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