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처방 너무했다" 주택업계 건교부장관 만나 불만 쏟아내

주택업계가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대책은 근시안적 발상일 뿐이라고 꼬집고 나섰다. 또 재건축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도 주택정책의 목표 중 하나라며 양도세 강화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林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조찬간담회에서 벽산건설 정종득 사장은 "양도세 강화는 강남권 투기를 잡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길게 보면 값비싼 토지를 놀게 만드는 꼴"이라며 "주택업체가 저가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작성한 건의문에 포함된 업계 전체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물산 이상대 사장 등 8명의 건설사 대표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가격 기준으로 고가(高價)주택을 가리는 것보다는 면적과 금액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존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승을 업계 책임으로 돌리는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삼성물산 이상대 사장은 "근본적으로 땅값이 너무 비싸다"며 "정부가 적기에 싼 값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소비자 단체를 통해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장단은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품질 저하로 인해 수리비만 늘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대림산업 이용구 사장은 "내년에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인가를 받은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 현행 법에 따라 주민 절반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시공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빚는다"며 "재건축 수주를 위해 수십억원의 경비가 드는데 이미 시공사가 정해진 곳도 새로 절차를 밟게 되면 경쟁을 다시 해야 하거나 손해배상 등 소송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林장관은 대부분의 건의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주택정책이 경기순환에 시의성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양도세나 재건축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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