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할건지 말건지 김두관·안희정에게 서면으로 답변 요청”

김두관 경남지사(左), 안희정 충남지사(右)

정부가 이번 주 중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4대 강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서면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1일 “일부 지역에서 해당 광역단체장의 반대로 4대 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해당 광역단체장들이 언론 등을 통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식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입장을 보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우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대전국토관리청장 이름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대 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질의하는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로 했다. 심 본부장은 “단체장들이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업을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확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의 170개 공사 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이 가운데 경남은 13곳 가운데 낙동강 47공구의 사업을 반대하며, 설계가 끝난 상태인데도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있다.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중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공구의 공사를 대행하는 충남은 특위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시공 주체를 바꿔 공사를 계속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자체장이 사업 계속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오면 사업권을 회수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정부가 직접 공사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4대강추진본부의 김희국 부본부장도 “지자체가 4대 강 사업을 못하겠다고 밝히면 보 설치나 준설, 둑 보강 등 치수 분야 공사는 국가가 직접 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하게 돼 있는 습지·공원 조성 등의 생태하천 사업 여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7월 말 현재 4대 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26.5%, 영산강 17.3%)로 계획을 11%포인트 초과하고 있다. 핵심 공정인 보 건설은 43.8%, 준설은 25.7%(5억2000만㎥ 중 1억3000만㎥) 진행된 상황이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