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총리서리 오늘 청문회-자녀 증여·稅탈루 쟁점

국회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서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5일이다. 金총리서리에 대해서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장상(張裳)·장대환(張大煥) 전 총리서리보다 긴장감이 떨어진다. 총리실도 이전 청문회보다 느긋한 분위기다.

◇소득 신고 축소=金총리서리는 대법관을 물러나 변호사를 개업한 첫해인 1997년 87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5년8개월 동안 총 3백11건의 사건을 맡았다. 62건의 사건을 맡았던 99년 소득은 1억8천9백만원, 2000년 42건 1억5천6백만원, 2001년 40건 1억5천5백만원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金총리서리는 당시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월 2백50만∼3백5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 이 금액을 빼면 金총리서리의 수임료는 건당 2백7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그러나 金총리서리는 재산등록을 하면서 "이미 맡은 사건 30건에 대한 수임료 2억8천7백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사건당 수임료가 1천만원에 가깝다는 얘기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이보다 훨씬 적게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소득 신고금액은 수임료에서 제반 경비를 뺀 것으로 경비를 빼기 전 수임료는 6백60만원 내외"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 받은 삼성전자 실권주 5백주도 논란거리다. 金서리는 99년 본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실권주 3자배정 안건을 의결했고 이 주식을 팔아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상법 위반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金총리서리는 "이전에도 사외이사들이 실권주를 인수한 적이 있어 관행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자녀들 문제=몸이 아파 사회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장남이 1억6천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친척과 함께 편의점이 딸린 주유소도 경영하고 있다. 2억2천만원(시가)짜리 아파트와 2억원의 예금이 있는 차남 부부의 재산 형성과정도 석연치 않다. 차남이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인테리어업체를 경영한다지만 건강보험료 기록을 보면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돼 있다. 차녀의 예금 2억9천만원도 자금 출처가 아리송하다.

차녀가 연세의료원의 전문의지만 최근 3년간의 수입은 7천7백만원에 불과하다.

金총리서리는 ▶장남은 치료비 명목으로 친척들이 관심을 쏟아줬고▶차남은 아파트 구입 등에 처가의 도움을 받았으며▶차녀에게는 일부 지원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자녀 재산에 대한 증여세 탈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남이 85년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88년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총리실은 "첫 신검 후인 86년께부터 건강이 나빠졌다"며 "관련 진료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명동의 받을 수 있나=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전체 2백72석 중 1백39석)은 일단 철저한 검증을 다짐한다. 한나라당은 5일 표결 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한 세번이나 연속으로 부결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다수다. 법조계 선배인 이회창(李會昌)대통령후보는 金총리서리에 대해 "무난한 분"이라고 호평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대변인도 "임명동의안 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증인은 11명에 그쳐 장상(19명)·장대환(23명) 전 총리서리 때보다 적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국회 주변에선 "TV에 생중계되는 청문회의 특성상 의원들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폭로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상훈·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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