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5大 요구사항 후세인 수용 힘들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12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밝힌 대(對)이라크 5개 요구사항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나온 유엔결의안의 휴전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91년 4월과 6월 미국·영국 주도로 마련됐던 유엔결의안(6백87·6백96조)의 골자는 ▶국경선 원상회복▶핵·생물·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제거▶원유 수출대금 중 일부를 쿠웨이트 전후 복구비로 장기간 배상▶테러지원 금지▶쿠르드족에 대한 탄압금지 등이다.

이날 유엔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를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휴전조건 중 국경선 회복만 이뤄졌을 뿐 무엇이 제대로 이행됐느냐"고 되물었다. 여기엔 후세인 정권이 휴전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삼아 향후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부시는 이날 연설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 카에다 문제보다 후세인 정권의 잔학상과 위험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5개 요구사항에는 과거 휴전조건보다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새로운 조건까지 보태졌다.

둘째 조건인 '테러지원 중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담 후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위한 조건'이나 다름없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직전 탈레반정권에 '3일 내에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에 송환하라'는 요구조건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특히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등을 무조건 공개하고 향후에도 공개할 것을 맹세하라'거나 '실종자의 행방을 설명할 것'과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들까지 '감정적인 수사(修辭)'라고 표현했다. 또 외국과의 밀거래를 중지하고, 이라크 국민 다수인 시아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것도 후세인 정권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