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이틀간(26,27일)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의원들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각 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명자는 석연치 않은 답변으로 청문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나 한보·환란 청문회 등에서 보여준 구태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문 說 의존 찔러보기式 여전
◇준비 안된 질문=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張총리서리의 학력문제와 관련,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張후보자는 조지워싱턴대에서 5개월 만에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력 위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張지명자의 관계를 추궁하면서도 증거없는 '설'에만 의존, 한번 찔러보는 식이 돼버렸다.
민주당 의원들의 張지명자를 감싸는 질문도 보는 이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종걸(李鍾杰)의원은 '장대환 선생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해명성 질문을 했다.
답변 의혹 해명 명쾌하지 못해
◇석연치 않은 답변=張지명자는 자녀 위장전입 등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추궁이 이어지자 "국세청에서 조사해 더 내라고 하면 내겠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없는 세금 탈루가 무슨 문제냐'는 투였다.
또 "공인회계사가 했다""세무사가 알아서 했다""어른들이 그렇게 한 모양"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잦았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張지명자의 말대로라면 실정법 위반은 사과로, 다른 의혹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 국세청 자료제출 거부 논란
◇자료 제출 거부=의원들은 ▶개인 종합소득 신고 자료▶매일경제신문 세무조사 자료▶가지급금 및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인의 납세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張지명자도 "밝히지 않겠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4조에 따라 국가 안보상 이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며 국세청장의 고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지급금과 관련된 자료는 청문회 과정 중에 제출돼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증인 핵심인물 대거 불참 허점
◇허술한 증인 채택=張지명자 거래은행과 증권사 관계자들은 "부임한 지 두달밖에 안됐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상황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매일경제 전·현직 임직원이 대거 불참한 것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