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암행어사' 출두요

한강과 낙동강·금강·영산강에 '환경 암행어사'가 뜬다. 네 강 주변의 환경 오염 업소를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봐주기식 오염 단속을 감시한다. 주로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돼 느슨하게 운영되던 기존의 환경감시대가 20일 환경부 정규조직으로 개편된 것이다. 유역 환경청별로 10~14명씩 모두 46명으로, 오염사범을 붙잡아 수사하는 사법경찰권을 가졌다.

1995년 이후 환경부가 맡아온 산업단지 내 오염배출업소 관리 권한이 다음달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표(票)를 의식한 일부 민선 자치단체장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정된 조치다. 이들은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6명)을 중심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시기와 지역을 선택해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하게 된다. 지자체가 오염업소 단속을 소홀히 할 때 이를 견제하기도 하고 하류지역 지자체에서 상류지역 지자체에 오염 단속을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