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일몰제' 도입 관련사업 끝나면 투입 금지

정부는 기금을 이용한 사업들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 일몰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기금 일몰제란 기금에서 돈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의 시한을 미리 정해놓고, 그 목적이 달성됐을 때 기금 투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각 기금의 운용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기금별 특성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식을 개발해 도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48개 연기금들의 2001년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향후 기금운용 방향을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고용보험기금(84.5점)과 사학진흥기금(83.5점)이 지난해 기금사업을 가장 잘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발전기금(61.5점)과 청소년육성기금(66.5점)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