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강체제 고수 안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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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상철(李相哲)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시장은 3강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민들의 편익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통부의 통신정책이 그동안의 통신업체 3강 체제 구축에서 시장경제와 소비자 위주로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李장관은 또 통신요금과 관련,"이동전화 서비스 업체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요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층 분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통신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보기술(IT)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신업체들이 투자 확대와 해외 진출에 앞장서고 그 뒤에 벤처기업들이 뒤따르는 방식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李장관은 지난 2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IT 정책을 펴고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초고속인터넷·인터넷PC방 등 경쟁력있는 IT상품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 IT 허브(관문)로 만들겠다는 세가지 중장기 계획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통부와 산업자원부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중복 영역에 대해서는 조정하면 된다"며 통합론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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