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14개국이 우리 정부에 12개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제출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안을 접수한 결과 총 14개국이 의료·법률·교육·금융·유통 등 12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관계기사 5면>
외교부는 12일 대외경제정책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우리의 시장 개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미국은 ▶법률·의료 분야의 완전한 시장 접근▶미국 기업의 내국인 동일 대우▶기간통신사업(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 제한(49%)완화▶대학교 분교 설립 허용 및 성인 교육·직업훈련 시장 개방 등을 제시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수량제한 제도(스크린 쿼터 포함)등 폐지▶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영업 완전 허용▶관광·여행사의 설립 제한 완화 등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U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각종 전문직 자격제도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은행·보험 등에서 외국계와 국내 회사 간의 차별을 없애며,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같은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외국 뉴스 통신사의 국내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에너지·우편시장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유통·문화시장의 접근 확대를 요청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경쟁력이 높은 한의원 등 한방 의료 분야의 영업 허용과 교육·법률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일부 개도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요구안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뉴 라운드 분야별 후속 협상 일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토대로 내년 3월 우리의 시장 개방안이 확정되면 2004년 말까지 협상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모아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