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부담금 작년 6조4천억 줄인다더니 46%나 늘어

각종 부담금을 줄여나가겠다던 정부 방침과는 달리 부담금의 종류와 금액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은 각 정부 기관이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재원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세금과 유사한 준조세에 해당한다.

기획예산처가 21일 발표한 '2001년도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종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9개가 폐지됐지만 공기업 민영화 등과 관련한 부담금 등 12개가 신설돼 3개가 더 늘었다.

부담금 징수액은 6조4천7백73억원으로 2000년(4조4천2백22억원)보다 무려 46.5%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에는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조2천3백억원에 이르는 출연금(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이 들어온 게 컸다"고 증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IMT-2000 출연금을 제외하고도 부담금 징수액은 5조2천억원에 달해 증가율이 10%를 넘는다.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 외에 부과율이 인상됐거나 아예 새로 생긴 부담금도 많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요율을 올리겠다고 신청해온 기관은 아직 없다"면서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들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만큼 일부는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