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 … 문제는 인선에 달렸다

청와대가 7일 사회통합수석실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정기획수석실은 폐지되고, 그 기능은 신설될 정책지원관실과 미래전략기획관실로 분산, 이관될 예정이다. 메시지기획관실도 홍보수석실과 통합되면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청와대는 2실장-8수석-4기획관 체제로, 규모 면에선 기존 체제(2실장-8수석-3기획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능은 다소 달라지게 됐다. 비서관 숫자는 기존의 43명에서 2명 늘어나지만, 1·2대변인이 통합되고, 문화체육관광비서관 기능은 두 개로 갈라지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개편안엔 이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이 반영돼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개편안에 담긴 대통령의 뜻을 ▶국민과의 소통 강화 ▶미래에 대한 준비 ▶서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소통 강화=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은 “대국민 소통에 약하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수석실을 설치하고, 그 아래 국민소통비서관을 두기로 한 것은 이런 비판을 수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소통을 하나의 개별 과제로 인식했다고 한다.

사회통합수석실 산하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민사회비서관, 각종 민원을 수집·처리하는 민원관리비서관이 포함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앞으로는 국정운영에 반대 목소리도 참고하고, 쌍방향 의사소통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준비=이번 개편엔 ‘미래의 먹을거리’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한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의 기능 중 하나였던 ‘신성장동력 탐색’을 떼어내 신설되는 미래전략기획관실에 맡기기로 한 게 그 예다. 기획관은 수석과 비서관 사이 직급이다. 이 기획관실 산하에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환경녹색성장비서관 등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참모들이 자리 잡게 된다. 특히 이 기획관실은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대통령의 어젠다를 추진해 현 정부의 업적으로 남기는 역할도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얘기다.

교육문화수석실 아래 관광진흥비서관을 따로 두기로 한 것도 관광을 미래형 고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친서민 정책=기존의 사회정책수석이 사회복지수석으로 바뀌고, 그 아래 서민정책비서관직이 신설됐다. 이 비서관은 민생현장을 돌아다니며 ‘서민 맞춤형’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정책실장 산하에 기획관급으로 정책지원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 정책홍보지원비서관을 두기로 한 것은 서민이 정책의 취지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