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도 도로연결은 또 뭔가

목포~신안 간 주요 섬들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정부의 국도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이 도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인 하의도를 거치게 돼 한나라당 측은 정치적 봐주기라며 백지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문화관광부의 서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국도2호선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목포~신안 간을 국도건설 대상지로 지정했다. 물론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배정 등 사업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사업 자체도 불투명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건교부가 이런 사안을 공식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안군의 추정으로는 약 2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수혜 주민은 3만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중장기적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발을 빼지만, 소수 주민을 위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다면 비효율적 과잉투자에 지역간 형평투자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대통령의 생가가 포함됐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대규모 관광레저타운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한화갑 대표와 신안군이 추진한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왔다. 그러나 남해안을 개발한다고 이곳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 또 풍광 좋은 곳을 다리로 연결할 경우 환경훼손을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도로 건설이 엄밀한 우선순위보다 정치적 고려로 좌우되는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남해안 도서지역은 세계 유수의 천혜적 관광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남해안 개발이라는 종합적 개발계획이 세워지고, 그 틀 속에서 대통령 생가든 인근 섬들이든 개발하겠다는 후속 계획이 따르는 게 국토개발의 순서일 것이다. 이런 종합계획 없이 느닷없이 하의도 도로연결이 결정됐다니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해안 종합개발계획 없는 이런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전체 종합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