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대출 규모·금리 신용도 따라 차등 폭 확대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은행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2007년부터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거
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내 은행 영업에 이 같은 영향을 가져오는 신(新)국제결제은행(BIS) 협약을 2007년 말부터 모든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100%가 적용되는 대출위험 가중치가 20~150%로 차등화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0~20%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삼성전자.포스코 등 초우량 기업이 20% 적용 그룹에 포함되는 반면 신용등급이 나쁜 기업에 대한 가중치는 최고 150%로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신BIS 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금리를 높이는 등 기업 신용에 따라 대출 규모와 금리의 차등화 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2007년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기업별 대출 차등화에 나설 전망이다.

개인대출의 위험가중치는 낮아진다. 현행 BIS 협약에서는 모든 개인대출의 위험가중치가 기업과 마찬가지로 100%지만, 신BIS 협약은 이를 75%로 낮췄다. 이처럼 위험가중치가 낮아짐에 따라 개인대출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개인의 위험가중치가 우량기업의 위험가중치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화 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BIS 산출 기준이 바뀌면서 은행들의 경영능력과 대출 여력은 신용평가 능력에 좌우될 전망이다. 기업의 상환능력 등 신용상태를 정확히 판별해야 위험가중치를 낮출 수 있고, 그래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이 많은 은행의 경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해외차입 금리가 높아지는 등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