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자 정치권이 시끄러워졌다.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밀실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방 주권 포기를 연장하는 합의를 국민의 공론화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그러면서 “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다”며 “협상의 내용을 국민과 야당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7년 2월 한·미 양국 국방당국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전작권 전환의 준비 기간을 계산해 2012년 4월을 가장 안전한 날짜로 결정했다”며 “북한의 핵 능력은 당초 전환 계획 수립 당시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전환 연기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개인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를 구걸하듯 관철시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 개방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한·미 정상의 합의는 작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어 올해 3월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의 안보 환경이 악화된 현실과, 전환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우리 군의 정보획득 능력, 2015년 지상군작전사령부 설치계획 등을 고려해 연기한 것은 논리적 접근”이라 고 말했다.
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명시한 것에 대해선 보수 정치권 내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학송 전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북한 핵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연기 날짜를 못박기보다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로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