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재판도 인터넷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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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다음달부터 싱가포르 변호사들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사무실과 법정을 연결하는 인터넷 화상(畵像)시스템을 통해 변론할 수 있다.

또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12일 "싱가포르 법원이 법원과 18개 로펌, 3개 교도소를 잇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소형 카메라·마이크·PC 등을 이용해 변론 등 원격 재판을 하는 화상재판 방식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무거운 재판 기록을 들고 교통 체증을 뚫어가며 법원과 교도소로 가지 않아도 되고, 의뢰인들도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2천만달러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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