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지난 1분기 중 통신업체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 금액인 2백억3천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00년 10월 이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업체들에 부과됐던 과징금 총액 2백8억원과 비슷환 규모다.
업체별 부과액은▶SK텔레콤 1백억1천만원▶KTF 58억1천만원▶LG텔레콤 27억1천원만▶KT 15억원 등이다.
통신위는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위의 서홍석 사무국장은 "통신업체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보조금 지급 금지를 촉구하고 사업자들이 이행을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