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중국의 국가체제 개혁을 본격 논의할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마지막 5차 회의가 5일 3천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실업 문제다.1억4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농촌 잉여인력까지 감안할 경우 고용문제는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별도의 중점 토의 안건으로 지정된 국유기업·금융 개혁과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 등도 실업문제와 동전의 앞뒤 같은 사안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7% 유지'를 고용문제의 처방전으로 내놓았다.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해야 유휴 노동력을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주룽지(朱鎔基)총리는 '정부 공작보고'에서 "경제성장률 7% 견지는 국정의 최우선 목표"라고 선언할 예정이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당·정 간부들의 부패풍조를 일소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朱총리는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신용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패와 맞설 작정이다.
국방예산 증액도 관심을 끄는 부분.특히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17.6%(2백52억위안·약 4조2천억원) 늘어난 1천6백60억위안으로 책정한 점은 주변국들의 경계와 우려를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 확대로 인해 올해 3백7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각오해야 할 형편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들의 모임인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가 제출해 국내외의 관심을 끈 '사유재산 보호 명문화' 요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회의 기간 중에는 깊이있게 다루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