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해역에 명태 대체어장 확보"

이제 바다에도 금이 그어져 돈을 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대다. 명태를 거저 잡다시피했던 러시아 해역도 마찬가지다. 머지 않아 수산물 보조금을 없애고 면세유 공급도 끊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수산업 문제는 쌀로 대표되는 농업에 가려 정책적 배려에서도 소외됐다. 한반도는 3면이 바다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도, 서해안 시대 개발도 바다에서 출발한다.

-12월 초 결정될 2010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여수 유치 가능성은.

"6개국이 신청했는데 한국이 앞서 있고 중국·러시아가 추격하고 있다. 멕시코도 독립 2백주년이 되는 해라며 뛰어들었다.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인 엑스포를 유치하면 23만명의 고용 및 1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50% 이상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선을 다하겠다."

-수산업 분야도 뉴라운드의 태풍권에 진입했다. 면세유를 포함한 수산 보조금을 2004년까지 없애고 관세도 더 낮춰야 하는데.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를 풀면 대거 수입될 것이다.어종별로 잘 따져 관세율을 정하겠다. 어민을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눠 대책을 세우겠다. 10t도 안되는 배로 고기를 잡는 대다수 생계형에 대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른 나라에 설득하겠다. 기업형은 뉴라운드 협정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본다.수산업 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무 데서나 고기를 마구 잡던 시대는 지나갔다. 많은 나라가 바다에 금을 긋고 조업권을 주장해 원양어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명태가 많이 잡히는 러시아 해역의 경우 정부 쿼터는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문제는 경매에 부치는 민간 쿼터(14만t 확보 계획)다.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얼마나 물량을 따내느냐가 관건이다. 재정이 어려운 러시아가 어획자원에 눈을 떠 입어료를 크게 올리려 들어 걱정이다."

-러시아 경협차관을 명태 쿼터로 돌려받는 방안은 어떤가.

"러시아가 반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민간 쿼터 입찰 때 러시아 업체와 외국 업체가 함께 참여하거나 외국 업체만을 대상으로 일정량을 경매하는 식으로 경매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어민들도 정부가 물량을 받아다 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어업인들도 현실을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요구대로 안된다고 정부만 비판해선 곤란하다. 러시아와 합작 내지 공동어로를 적극 추진하고 명태 대체어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여덟달째다. 규정대로 불법 조업을 단속해야 하지만 심하면 통상마찰로 번질 수도 있는데.

"지난해 6월 협정 발효 이후 1백37척을 불법어로 혐의로 나포했다. 점차 조업질서가 잡혀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이 새로운 요구를 해오지 않겠는가.

"현재 합작 형태로 화물과 승객을 함께 수송하는 카페리 노선만 있는데 중국이 양국간 컨테이너선 취항을 요청해 왔다. 일본의 경우 중·일항로를 개방한 뒤 임금이 헐한 중국에 시장을 잠식당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기존 카페리 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막기는 어렵다. 3월 중 양국 실무자 회담을 거쳐 연내 개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산 수산물에서 납이 나오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수입 물량 전부를 사전에 검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국도 반발한다. 전수 조사를 줄이고 표본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자 부산시에서 부산항 관리운영권을 가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선거의 해에 정치 쟁점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항만 운영권을 지자체에 넘겨줄 수는 없다.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현행 항만관리 체제에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항만공사를 설립해 운영을 맡기겠다. 그리스 등 해운 선진국도 이렇게 한다."

사진=최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