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지역 아파트 신축 규제" 재개발·재건축보다 리모델링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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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단독주택이나 빌라·연립 등이 빽빽이 들어선 저층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은 22일 '서울시 여건에 적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 방안' 이라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무분별한 아파트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수요와 투기붐을 조성해 왔다"며 "균형잡힌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단독주택가 등 저층 밀집지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낡은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택은 2백14만호.이중 아파트가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한다.

시정연 관계자는 "이처럼 아파트가 많은 기형적인 도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앞으로 서울 개발의 화두는 '저밀도 유지'와 '리모델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파트 형태가 아닌 '제3의 모델'을 만들어 저층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방침이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단독주택가에 저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파트와 차별화하는 환경친화적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모델을 개발하는 대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시범지역에 우선 적용한 뒤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는 낡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프리미엄을 노리는 재건축이 기승을 부리면서 아파트 관리가 잘돼 건물 내구 연한이 남았는데도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도시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도시 팽창'에서 '도시 관리'로 바뀌는 만큼 리모델링이 주택 정책의 핵심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범위는 아파트 단위 세대의 내부 변경은 물론 면적 확대와 내외부 수리, 주차장과 부대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계단식 변경도 가능하다.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1970년대부터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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