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4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논란을 빚어온 건강보험의 지역.직장간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양당 총무는 현재 2원인 담배부담금을 1백50~2백원으로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도록 하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도 8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담배부담금 액수는 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에서 확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당초 1백50원 안을 마련했던 보건복지부는 4일 "담배부담금 도입이 지연되면서 늘어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금을 1백80원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양당은 지난해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선거법.정당법.국회법 등에 관한 개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검찰총장.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선 이달 중 국회 공청회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개정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