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브리프] "일본 불황 탈출 원동력은 비정규직 확대, 임금 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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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일본의 경제 불황 탈출에는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으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안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일본 경제의 부활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유연화된 노동시장, 생산성 범위내 임금안정, 고령자 등 잠재적 생산인력 적극 활용 등으로 10년 장기 불황을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예로 "1997년 1500만명이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2년에는 1874만명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2002년 5.4%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을 최근 4.6%로 낮춰 장기불황 탈출의 활로를 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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