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심

거야의 첫작품인 교원정년 연장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고심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로는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거부권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홍근(吳弘根)대변인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영달(曺永達)교육문화수석도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柳宣浩 정무수석)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는 무엇보다 거대 야당과의 정면대결을 각오해야 한다. 민주당 총재직까지 버리면서 초당적 국정운영으로 임기말을 마무리하려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희망은 무산된다.

또 남북협력기금법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그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더구나 이에 자극받은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제동을 걸 경우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金대통령이 추진해온 개혁정책들을 차례로 뒤집는 야당의 도전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金대통령의 고민이다. 자칫하면 金대통령이 추진해온 개혁정책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명분이 충분히 축적될 때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국.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