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반드시 표결로 결정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한나라당 金貞淑의원)
"다수당의 횡포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불행해집니다." (민주당 金德圭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李揆澤.한나라당). 민주당은 자민련이 야당으로 돌아서면서 소수 여당으로 바뀐 설움을 톡톡히 맛봐야 했다.
교육위 구성은 한나라당 8명,자민련 1명, 민주당 7명. 민주당의 절대적 열세다. 양측은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이상수(李相洙.민주당)원내총무의 현장지휘 아래 전원이 참석했다. 해외에 출장 중인 권철현(權哲賢.한나라당).설훈(薛勳.민주당)의원을 대신해 박승국(朴承國).박상희(朴相熙)의원이 각각 투입됐다.
▶임종석 의원(민주당)=교원정년법을 굳이 처리하려면 사립학교법 개정안(교원의 임면권을 재단이사장에서 학교장에게 넘기는 민주당측 법안)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
▶이재정 의원(민주당)=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고 교원의 사명감과 관련 있는 중대법안이니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현행 법안은 이미 1999년 초 62세로 정년을 줄일 때 충분히 이해관계를 수렴했다.
▶전용학 의원(민주당)=1주일만이라도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김정숙 의원(한나라당)=99년 당시 이 법이 통과될 땐 가장 중요한 교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여론몰이식으로 나이 많은 교사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우리는 당시 질 줄 뻔히 알면서도 표결에 임해 당당히 졌다.
오후 4시40분. 논란끝에 이규택 위원장이 자민련 조부영(趙富英)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상정과 표결을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벌떡 일어나 위원장석으로 몰려갔다.
김덕규.이재정.전용학.임종석 의원은 "이러면 안돼""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야""교사와 학부모를 생각하세요"라고 소리쳤다. 李위원장은 "남아일언 중천금이야"라며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 기권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표결 뒤 "수의 힘으로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잘못된 법안을 제대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