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방식 여야 협상] 여성 정치참여 크게 는다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만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여야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여야의 입장차이가 곳곳에서 발견돼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여성할당제에는 여야가 의견일치=양당이 마련한 정치개혁안에 따르면 여야는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여성 공천 30% 할당제 등에 대해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부터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 명부와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명부에 두 번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을 '전국별' 방식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관계자는 "전국별 투표방식에는 한나라당도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간 합의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서도 양당이 모두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유급화하는 데 동의한다.

◇ 정원.연임 조항은 팽팽한 견해차=광역.기초의원 정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가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현행 6백90명에서 6백67명으로, 기초의원은 3천4백90명에서 3천3백명으로 각각 3~5% 정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광역의원은 줄이지 않는 대신 기초의원을 3천1백77명으로 9% 정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원 정수 문제는 선거구제 조정과 맞물려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치단체장의 연임(連任)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단체장이 장기 재임하면 폐단이 따를 수 있다"는 명분으로 연임 제한을 현행 3기에서 2기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날 당무회의에서 위원들 중 일부가 이견을 제기해 결론을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연임제한이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방선거 시기와 관련, 한나라당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선거 날짜를 한달 정도 앞당긴 5월 9일께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치러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