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을 보면 '한국형 뉴딜(New Deal)정책'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정부가 연기금 등에서 10조원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조' 뉴딜정책은 뭘까요?
뉴딜정책은 물가폭락과 실업으로 대표되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재임 1933~45.사진)가 이를 극복하려고 편 정책입니다.
루스벨트가 대선에서 뉴딜정책을 내세워 당선한 1932년 미국의 국민총생산(GNP)은 세계 대공항이 시작됐던 1929년의 절반 수준(56%)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실업자도 1250만명에 이르렀고요.
실업률이 높아져 물건 살 사람이 없으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그대로 재고로 쌓이지요. 재고가 쌓이니 값이 폭락하고 이것이 공장 문을 닫게 하고 또 실업자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이어진 겁니다. 또 기업에 돈을 떼인 은행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정부는 경제에 별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이듬해 3월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일정 농민에게 보조금을 줘 농사를 쉬게 했고, 산업마다 최대 생산량을 규정한 법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도 벌여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아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멈춰섰던 경제 전체가 돌아가게 한 것이지요.
노동자의 단결권과 임금교섭권 등을 명시해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보장법도 마련했지요. 정책 시행 4년 만에 GNP는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6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답니다.
①세계 대공황은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주식 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②뉴딜정책으로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자유방임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구분해보세요.
③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설명하고 그래프로 표시해보겠어요?
※본지 11월 8일자 6면.9일자 30면, 10일자 30면, 13일자 27면 등 참조.
김우미(중앙일보 NIE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