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된 선관위

6·2 지방선거 쟁점 중 하나인 4대 강 사업 찬반 홍보를 놓고 선관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 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시민단체·종교계와 사업 홍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신세다. 고심하던 선관위는 4대 강 사업에 대한 찬반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하고 26일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문제는 양측 모두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29일 “4대 강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는 건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4대 강 사업) 홍보관의 폐쇄는 지나치게 본연의 업무 수행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27일 국토해양부에 홍보관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 폐쇄하라고 요구한 걸 거부한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선관위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4대 강 사업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던 민주당 등 야당은 “선관위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8일 “관권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 개탄스럽다”며 “선관위가 여당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 도둑놈 잡을 사람들이 도둑질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난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