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대량해직 착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이 정부의 강경대응에 막혀 이틀 만에 사실상 끝났다.

전날 파업 참여자가 3000여명을 웃돌았으나 16일 정상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이 289명으로 급감하면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늦어도 17일까지 전공노 지도부가 파업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 공무원을 전원 파면.해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대량 해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 산개투쟁도 힘 잃어=전공노는 조합원들에게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전날 1151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나 16일 동구.중구.남구.북구지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했다. 전공노는 상경한 조합원들에게 '산개투쟁'을 지시했으나 16일 오후 5시쯤 종로3가 지하철역에서 열린 기습시위에는 100여명의 조합원만 참가했다.

경찰은 파업과 관련해 16일까지 전공노 조합원 186명을 연행해 조사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지도부 48명 가운데 14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 가운데 연행된 사람을 제외하면 실제 파업 참가자는 10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대량 해직 불가피=이해찬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공무원은 엄정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징계 수위를 정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허 장관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주동한 공무원은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는 해임하겠다"며 중징계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파업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파업 대처상황을 조사해 문제가 있는 부시장.부지사 등 국가직 공무원은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

일선 시.도는 시.군.구에서 징계요구서를 받아 다음주 초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시가 상수도사업본부 김모(41)지부장 등 12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는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339명을 직위해제했다.

한편 395명의 공무원이 파업한 강원도 원주시는 대규모 징계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세무과의 경우 35명 가운데 2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읍.면.동 세무직을 이동 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상우.임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