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15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에 참여한 3000여명의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이재충 지방자치국장은 이날 "전공노 파업 첫날인 15일 정상 출근하지 않은 지방공무원 3036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는 각종 정부 시책 사업에서 제외되고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되는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중징계 권한은 광역단체장에게 있으며,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면 3~4일 뒤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시.도별 징계 대상자는 울산이 1151명으로 가장 많고▶강원 928명▶인천 290명▶전남 188명▶충북 168명▶경기 93명▶서울 62명 등이다.
행자부는 전공노의 파업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을 고발하도록 울산시에 지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복종.성실의무.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날 파업 참가자가 3000여명에 그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행정 공백은 없었다. 영도구청지부 등 부산시내 13개 지부는 파업을 포기하고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오전 서울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77개 지부에서 4만4300여명이 파업에 참가했다"며 "정부와 대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파업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정부는 가슴을 연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전공노.민주노총.민주노동당 대표와의 공동면담을 제안했다.
전공노와 민주노총은 이날 한양대에서 파업 돌입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거부와 경찰 봉쇄로 무산됐다.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를 비롯,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한 조합원들은 서울 시내에 흩어져 '산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상우.임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