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차별 규제 방안 공방 치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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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차별(비대칭)규제 방안을 놓고 이동전화 3개사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차별규제는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난 5월 SK텔레콤 등 통신시장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낮추고 후발업체들은 높여주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나온 것.

그동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잠잠했으나, 최근 LG텔레콤과 KTF 등 후발업체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위해 구체적인 차별규제안을 잇따라 제시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도 30일 '차별규제는 시장논리에 어긋난다' 는 내용의 반박문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LG텔레콤이 요구한 차별규제안은 ▶현재 16%인 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25%까지 보장하고 ▶선발업체의 결합판매 및 연관 사업 수직계열화 금지 ▶통신위원회 강화를 통한 불공정행위 포괄적 조사제도 도입 ▶선발업체의 무차별판촉활동 금지 ▶접속료 차등 적용 ▶후발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이다. 특히 LG텔레콤은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F도 한국통신의 자회사로 사실상 선발사업자이므로 규제대상" 이라고 주장했다.

KTF는 이에 대해 "아직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KTF를 차별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고 LG텔레콤에 맞대응하면서 한편으론 SK텔레콤을 겨냥한 차별규제 요구안을 발표했다.

KTF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접속료를 SK텔레콤에 더 부담시키고 ▶업체별 차등 전파사용료 제도 도입▶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촉활동 전면 금지▶요금규제 등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소비자 희생을 강요하는 '경쟁 제한' 이 있어서는 안된다" 며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이미 차별규제가 필요없는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SK는 "OECD 회원국의 이동전화 3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은 평균 14%로 LG의 16%보다 오히려 낮다" 며 "LG의 시장점유율 보장 요구는 시장논리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3강 구축을 위해 시장점유율을 규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며 "하지만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통신시장 전체의 규모를 키운 뒤 신규시장을 후발사업자가 더 많이 차지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고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부터 차별규제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받아놓은 상태다.

하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