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도소 부소장이 교정 관련 판례집 펴내

최근 재소자들에 의한 교정(矯正)기관 및 교도관에 대한 소송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도관이 국내 처음으로 미국.일본의 교정 관련 소송 판례를 모아 『교정법학』이란 전문 서적을 내놓았다.

1996년 행형법(行刑法)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한 천안 개방교도소 김용준(金龍俊.52)부소장이 그 주인공. 金부소장은 10년 전부터 국내외 교정 관련 소송 판례를 수집해왔다. 해외자료를 구하기 위해 출장가는 직원들에게 책 구입을 부탁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느라 숱하게 밤을 새웠다.

金부소장은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와 함께 재소자에 대한 인권문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교정 관련 소송에 우리보다 먼저 많은 소송을 겪었던 미국과 일본의 판례가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천안=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