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무관세 추진

민주당은 제주도를 비자(입국사증)없이 출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중심으로 한 일정구역을 무관세지역으로 설정해 수출입시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위원장인 김윤식(金允式)의원은 23일 "제주도를 무비자.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이번 주중 보고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내외국인 자본 유치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홍보.마케팅을 전담할 가칭 '제주도개발공사' 설립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제주 중문단지 등 몇 곳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고 대학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정보기술(IT)중심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단은 논란을 빚어온 영어공용화 지역 지정,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등의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 내용을 총리실에 넘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무관세지역의 범위 문제 등 기획단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이 적지 않다" 며 "그런 내용은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 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