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방치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수립을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불평등한 고용계약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며 그야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 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특위를 구성, 최근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한다. 노동계도 올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산업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아직도 정확한 통계가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를 무엇보다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 또한 자신도 언제든지 비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비정규직 동료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김외철.고려대 노동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