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중대한 안보적 재난”

민주당 송영길(사진) 최고위원은 6일 천안함 침몰의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직 사퇴서를 낸 정세균 대표를 대신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송 최고위원은 천안함 침몰을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라고 규정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담당 장관이나 해군 지휘부는 자신들의 오류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북의 어뢰 공격 가능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북한이) 초계함의 레이더를 피해 야간에 30㎝ 시야 확보도 안 되는 바닷속을 엔진 소리도 없이 들어와 스크루 소음도 안 나는 신종 어뢰를 발사해 1200t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귀신처럼 도망갔다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그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서해 평화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 개최 등을 촉구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추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위험요인 관리 실패로 인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해 미증유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최고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경제를 살려놓았더니 중앙정부·지방정부 할 것 없이 국채·지방채를 남발해 돈을 써대고 있다” 고 비판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