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슈랑스' 공방 가열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여부를 놓고 은행과 보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4일 '방카슈랑스에 대한 오해와 관련한 은행의 해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보험료가 연금보험은 2.8%, 저축성보험은 2.5% 인하됐다"며 "2단계 개방 대상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1단계 상품에 비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커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계사의 대량실업 우려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생.손보 모두 모집인 수가 늘어났다"며 "인터넷 상품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됐으나 반대로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단계를 실시해도 실직이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한다는 보험업계 주장에 대해선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이 어렵고 도산 위험성이 높은 것은 방카슈랑스 도입 이전부터 불거진 문제이지 방카슈랑스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은행연합회는 보험업계가 지적하고 있는 '보험 꺾기' 강요나 불완전한 설명 등의 문제점은 은행 내부 교육과 검사.감독 강화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가 자료를 내자 생명보험협회도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보장성 상품의 사업비 비중이 저축성 상품보다 높아 보험료 인하 효과가 1단계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은행의 높은 수수료 요구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며 "은행은 설계사 대비 최고 1.5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일부 대형 은행은 중소형 보험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형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