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은 3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규정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희룡.남경필.정병국.박형준 의원 등 당내 소장파 그룹인'수요 모임'소속 의원들은 이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선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법률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도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이 대단히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일부 보수파 의원들은 "북한을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과 충돌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