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 추경예산 5조 편성

정부와 민주당은 4일 실업대책과 건강보험 재정확충, 지방세교부금 지급 등을 위해 올해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정부 부처 차관들과의 경제상황점검 대책회의를 한 뒤 "5조원의 추경예산 중 3조5천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1조5천억원은 실업대책과 건강보험 재정 등에 충당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실업문제와 관련, "청소년 실업자가 3월말 현재 전체 실업률 4.8%의 2.5배인 12%에 달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며 "인턴사원제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姜위원장은 또 "대학 내 정보기술(IT)학과 정원을 늘리고 대졸자에 대한 IT교육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실직자가 3D 업종에 갈 경우 실업급여 6개월치 가운데 남은 기간의 급여 절반을 주던 것을 1백%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본예산이 집행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추경편성이냐" 며 "나라를 거덜내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