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추가부실 보전 상사중재회로 비화

제일은행의 추가 부실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가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중재 대상에 올랐다. 풋백옵션(put-back option)문제를 놓고 예보와 대립하던 제일은행은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의 ICA에 중재를 신청했다.

양측의 쟁점은 제일은행이 손실 보전을 요청한 금액 중 예보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공적자금 투입을 거절한 것으로 모두 70여건이다.

대우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신을 보전하는 기준을 비롯해 ▶출자전환 부실여신의 보전 기준▶매각 당시 남아있던 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부실 시점과 지급 시점 차이에 따른 환차손익 등 여덟 가지 유형에서 양측은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부실자산은 6천억원 정도며, 아직 청구 시기가 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희 예보 이사는 "국제상사중재위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양측이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금액은 2천억원선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예보가 제일은행이 요청한 대로 1조원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더라도 실제 부실자산의 가치(약 8천억원)를 감안하면 현재 다툼이 있는 풋백옵션의 경제적 가치는 2천억원 정도라는 것.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