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역대 정권의 공직인사 실태를 분석, 현 정부와 비교하면서 지역편중 인사가 일부 시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편중 인사는 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정권 때에는 대구.경북 출신이, 김영삼(金泳三)정권 때는 부산.경남 출신이 고위직이나 인기있는 직책을 독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정권 들어서도 야당인 한나라당은 호남 편중 인사를 비난해 왔다.
이번 조사는 현재의 지역별 인구분포와 해당 지역 출신 공직자들의 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각 정권에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지역 비율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인구통계와 비교했다. 현 정권의 경우 현재 공직을 맡고 있는 세대의 출생기인 1940~50년대의 지역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 정권 따라 지역편중〓지역편중도는 경인지역 출신들을 대거 등용한 이승만(李承晩) 정부 때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노태우.전두환.김영삼.윤보선.장면.박정희.김대중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49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역별 인구분포는 영남(31.4%).호남(25.2%).경인(20.8%).충청(15.7%).강원(5.6%) 등이었다. 현재 1~5급 공무원의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32.3%.호남 27.5%, 1~3급은 영남 32.9%.호남 23.9%로 역대 정권에서의 지역불균형이 다소 시정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호남 출신은 현 정부 들어 정무직과 중앙부처 요직 등에서 점유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4급 승진자 중 호남 출신이 전두환 정부 시절의 16%에서 26.8%로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영남 출신은 35.7%에서 30.4%로 떨어졌다.
◇ 경기고.서울대 득세〓일반인의 예상대로 경기고와 서울대가 공무원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다. 중앙부처 1~3급 고위직 공무원 1천8백여명 중 경기고 출신이 1백35명(7.3%)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광주일고.서울고.전주고가 상위 5위를 차지했다.
1~3급 공무원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5백71명(31%)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고려대 1백45명(7.9%), 육사 1백28명(7.0%), 연세대 1백17명(6.4%), 성균관대 1백8명(5.9%)순이다. 다음으로는 영남대 59명(3.2%), 한양대 55명(3.0%), 외국어대 50명(2.7%), 건국대 44명(2.4%), 기타 4백87명(26.4%) 등 순이다.
◇ 문제점.대책〓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차관 인사 때 장관과는 다른 지역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관-차관-국장-과장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정책결정 라인에 같은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공직자의 능력이나 자질 등은 감안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출신지역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능력있는 인사가 지역안배 인사정책 때문에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앙부처 요직 점유율과 1~4급 승진자 비율 등에서 호남 출신이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현 정부도 지역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고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