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을 유럽에서의 영국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17일자 커버스토리에서 이같이 보도하고 이 때문에 미국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정책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석은 최근 미 행정부가 대(對)북한 정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분명한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잡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다음주 첸치천(錢其琛)중국 부총리를 만나기에 앞서 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 총리를 급히 만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 진전보다 미.일 동맹강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 라고 부른 것과 달리 부시 대통령은 '전략적 경쟁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외교.안보팀은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해 말 미국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백서를 발간한 데 이어 최근 국방예산을 18%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대만의 군비 강화를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로널드 레이건.조지 부시 대통령 등 역대 공화당 정권에서 시도했던 일본과의 연합방위체계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잡지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리처드 아미티지 국방부 부장관.래리 린지 백악관 경제고문.토켈 페터슨 백악관 안보보좌관 고문 등 미국내 '일본통' 들이 이같은 '일본 우선 정책' 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아미티지 부장관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을 '유럽에서의 영국' 처럼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고 부시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일본에서 개헌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상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