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때부터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져 화제가 됐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재판에 최근 1년 안에 퇴임한 10여명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들이 합류했다.
특히 지난달 인사 때 법복을 벗은 고등법원장 출신 趙모 변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金모 변호사를 비롯,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 4명 등 변호사 8명도 변호사 개업 직후 대우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대우사건 재판정의 변호인석은 서울지역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들의 집합소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우사건 피고인들이 최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에서 중형을 선고한 몇몇 재판부를 의식해 전직 법관들을 대거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원을 떠난 지 1년이 안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마지막 근무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를 맡을 경우 비록 일반 합의부가 맡던 사건이라도 바로 수석부로 재배당하는 법원의 업무처리 규정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재판 업무가 많은 수석부에서 심리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 며 대우 사건들을 그대로 일반합의부에 맡겨두고 있다.
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