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횡령 의혹 검찰 또 외면하나

평택공과대(현 경문대) 등록금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의원에 대해 검찰이 19일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沈의원으로부터 평택공대를 매입하기로 했던 재미교포 조모씨가 沈의원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8월 사기미수 혐의로 沈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沈의원의 검찰 소환을 계기로 沈의원이 1999년 검찰에서 자백한 등록금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검 평택지청 정병욱(丁炳旭)지청장은 "19일 沈의원을 상대로 조씨의 고소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만 벌일 예정이며 등록금 횡령.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조사 방침이 없다" 고 말하고 있다.

沈의원은 99년 11월 검찰에서 "98년에 받은 등록금 60억여원 가운데 12억원을 은행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고 진술했다가 그후 "개인 채무가 아니라 학교 공사비를 갚는데 사용했다" 고 진술을 번복했다. 바로 沈의원 의혹의 핵심으로, 반드시 사실여부가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즉 沈의원이 외환은행과 농협에서 빌린 12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해 그 돈이 학교 공사비와 개인 용도 가운데 어느 쪽에 쓰였는지 검찰이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沈의원은 같은 시기에 검찰에서 "98년 6월께 교육부에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 12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당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이던 부친을 통해 교육부 김용현 평생교육국장에게 1천만원을 줬다" 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뇌물을 받은 사람(金국장)이 미국으로 가버린 상태여서 조사하지 못해 沈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내사 중단했다" 고 해명했다.

沈의원은 현재 "부친이 평소 안면이 있는 金국장에게 사례를 했는데 나중에 우편전신환으로 되돌려 받아 나는 전혀 모르는 일" 이라고 말하고 있다.

沈의원은 또 98년 9월 평택공대를 전재욱 전 이사장에게 팔아넘긴 후에도 수차례 사기 매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沈의원은 99년 말 미8군 중앙회계처 부처장 金모(62)씨에게 평택공대를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으로 26억원을 받았다가 金씨에 의해 사기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미군 공금횡령 사건으로 도피 중이던 金씨가 고소인 조사에 불출석한다는 이유로 沈의원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버렸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