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는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차입 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현행 법에 국고를 지역의보에만 지원하기로 돼 있으나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을 통합하는 내년에 이자분에 대해 국고지원을 하면 문제될 게 없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올해 국고지원금(1조9천억원) 잔여분 1조2천1백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