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수준' 외국기업 급증

소액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범죄활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에 착수했다.

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직접투자중 5백만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는 95.9%로 1999년(87.3%)과 지난해(93.3%)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의 외국인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절반 가까이(47.5%)줄었지만 투자건수는 5.9%가 늘었다.

산자부는 이중 5천만~1억원안팎인 10만달러 미만 투자가 지난해 64%, 올해는 지난달까지 6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액투자가 늘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절반정도가 신고한 주소지에 없었고, 이전신고도 안돼 소재파악에 실패했다" 고 말했다.

이들중 일부는 신고 주소가 허허벌판이거나 연고도 없는 일반 가정집이었으며, 이에따라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산자부 이종건 투자진흥과장은 "소재파악이 안되는 업체들은 한차례 계고한 후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 이라며 "상반기중에 외국인기업 사후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