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은 많은데 실천이 안되는 곳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다. 건설교통부.농림부.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인천시까지 합세해 경쟁적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건 공항과 몇몇 부대시설뿐이다.
예산부처와 협의없이 청사진만 내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계획들은 사장될 운명에 처해 있다.
◇ 무성한 계획들〓인천국제공항측은 현재 공항 부지 내 3백50만평 규모에 국제업무.전시.관광.쇼핑기능 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내의 다른 부처 등은 너나 할 것 없이 영종도, 용유.무의도, 인천 송도.검단 등지에 비슷한 개발계획을 내놓고 있다.
김포매립지나 서울 상암지역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된 바 있다.
항만개발계획도 중복 투성이다. 해양수산부는 북항.남항을, 인천시는 송도항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계획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항의 장래는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심지어 "해상호텔을 짓겠다" 는 외국인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계획들은 성사가 불투명하다. 중앙부처는 발표만 한 채 돈을 안대고, 인천시도 송도신도시 개발에 매달리느라 영종도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민원에 쫓긴 아파트만 몇채 짓는 정도다.
당국이 이러니 국내 기업들은 영종도를 기웃거리지도 않고, 외국인들도 입질만 할 뿐 정작 나서는 사례가 없다.
◇ 구슬을 꿰야 한다〓정부가 각 부처간 협의를 거쳐 모든 계획들을 종합 재검토한 뒤 각 계획간의 상충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사업성을 면밀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려 계획별로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어디에서도 그런 업무를 할 곳이 없다.
총리실에 맡겨봐야 기존 계획들을 짜깁기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불평도 있다. 때문에 각 부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총괄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전문가는 "부처별 계획의 가능성을 판단해 시급한 계획부터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제안한다. 검토 주체는 민간이 맡되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